문>> 저는 혼인한지 7년 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문>>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

문>> 저는 남편과 A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은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저와 이혼하고 A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A를 간통죄로 고..

문>> 저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5세인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

문>> 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으나, 전남편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전남편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전남편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

문>> 저는 A와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A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A는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가정폭력관련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2) 용어 -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이란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1. 가정폭력은?가정폭력은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며 상대방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학대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은폐되기 쉽습니다. 2. 가정폭력의 유형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언어적폭력, 성적폭력, 경제적폭력 3.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지침1)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사용하지 맙시다.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3)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