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를 혼자서 부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전남편은 지금 매우 잘 살고 있으면서도 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성년자인 딸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

문>> 저는 혼인한지 7년 만에 남편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문>> 저는 30세의 주부로서 2년 전 남편과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 1년쯤 지날 무렵 외박도 잦아지고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날이면 저에게 폭행을 하면서 친정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

문>> 저는 남편과 A의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남편은 저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까지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저와 이혼하고 A와 결혼하겠다면서 동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A를 간통죄로 고..

문>> 저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재혼을 했고, 재혼한 남편과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

문>> 저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현재 5세인 아들은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문>> 저는 이혼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 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한지요? 답>> 미성년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

문>> 저는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으나, 전남편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아 이혼하였고, 전남편은 재혼한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키우기로 한 아들이 저를 찾아와 계모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하여 저는 전남편에게 아들의 전학에 필요한 친권행사포..

문>> 저는 A와 결혼하여 18세된 아들과 16세된 딸을 두고 있는데, A가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알고 협의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로 하고, A는 자녀들이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