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가족, 행복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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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배우자와의 관계 속 상처받은 여성을 위한 심신회복"프로그램

◈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배우자와의 관계 속 상처받은 여성을 위한 심신회복" 프로그램 □ 사업대상: 배우자의 폭력 또는 부부갈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여성 5~10명이내 □ 사업기간: 2019년 7월 ~10월 □ 사업목적: 배우자의 폭력 또는 부부갈등으로..

공지사항 2019.09.10

가정폭력관련법

가정폭력관련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과한 특례법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란?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어, 가정폭력범죄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2) 용어 -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구성원"이란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

가정폭력이란?

"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1. 가정폭력은?가정폭력은 평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며 상대방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학대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범죄와는 달리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은폐되기 쉽습니다. 2. 가정폭력의 유형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언어적폭력, 성적폭력, 경제적폭력 3.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지침1)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사용하지 맙시다.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3)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

[법률상식안내]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시”라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를 말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기일의 고지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전화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연락처 변경시에는 즉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가족..

자료실/가족법 2019.09.10

가정법률&가정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입니다.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혼자하는소송법률지원센터 https://support.klac.or.kr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s://www.familynet.or.kr/ 부산광역시청 http://www.metro.busan.kr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http://www.pen.go.kr

향기로운 가족, 싱그러운 대화

가정 내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인 폭력 등 모든 폭력행동의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가를 통하여 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고를 변화시키고, 대안적인 비폭력 행동을 습득하여 가정폭력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인을 지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 가정법원, 검찰에서 상담위탁 - 일반참여 (본인과 가족의 협의에 의해 자발적 참여) - 개인상담 : 5회 - 부부상담 : 4회 - 집단상담 : 10회 - 부부캠프 : 1회 ※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 전화 : 051-469-2987 - 이메일 : ps-lawhome@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slawhome.or.kr 개 별 상 담 회 기 운영내용..

부산가정법률상담소의 다양한 사업내용입니다.

법률상담 - 가정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 -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상담 - 자녀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 - 법률절차에 관한 상담 소송서류 무료대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행위자 상담 학생상담 상담소 통계자료 정리비치 제공 가족법관계자료 수집 및 연구 가정·여성법률관계자료 수집 및 연구 법률서적 판례집, 법령집 여성학, 가정학 도서 상담에 관한 도서 법의 생활화 운동 - 무료법률교양강좌 - 외부출장강좌 - 방송국·언론기관 출연 및 자료제공 - 가정폭력특별법강좌 - 각 상담소의 상담원 대상 재교육 강좌 법의 날 행사-청소년을 위한 법률의식고취행사 불특정 다수 시민을 위한 법률홍보 및 계몽활동 불합리한 법개정운동 서명 가정폭력특별법 홍보 및 추방서명 캠페인